정청래 “조희대, 8·16 사법 독립운동가냐”…사퇴 촉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안하다가 8월15일 해방되니깐 16일부터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것이냐. 8·16 사법 독립운동가이냐”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때, 서부지역 폭동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고 하니깐 그때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이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서 “사법개혁 이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원했고 그리고 또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는 것이냐. 왜 자꾸 뒷북을 때리냐”고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 대표는 “1년이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느냐”면서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에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냐”면서 되물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란, 김건희, 채상병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권한다”면서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