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외국 기업들, 국내서 법·규율 차별 없앨 것"(종합)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공정위는 규율 체계 마련과 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지켜, 외국 기업들이 차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공정거래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체계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1970~80년대 가졌던 특징과 일부 새로운 특성들이 여럿 혼재돼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경쟁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기에는 혁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혁신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경쟁정책 법을 위배할 때의 제재 정도가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현행) 벌금 제도는 너무 약해서 조금 더 강화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그동안 줄곧 이어온 반대 입장을 피력한 금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