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논란 속 KBS 책임론 대두…과방위서 질타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질타와 함께,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 상황에서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캡처)

과방위원들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비정상성을 지적하고 KBS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차기 사장 선임 과정에서 최종면접 이전에 대통령실의 지시로 박장범 앵커를 사전에 사장 내정자로 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담화 후에도 기존에 편성된 방송을 이어가는 태도 등으로 ‘보도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가 차기 사장 내정자에게 지나치게 종속적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현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이 발동·해제된 지난 3~4일을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날”로 이라며 “KBS가 계엄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데 그쳤다. 다른 방송사들이 특집 편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지만, KBS는 단순히 1시간짜리 뉴스로 상황을 끝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KBS 뉴스9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보도 시간이 짧았고, 반헌법적 내란죄와 계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대해 문제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가 계엄령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용산의 방송이 계엄군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우영 의원은 KBS가 계엄 방송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방송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일 수 있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KBS를 비롯한 방송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장악 시도와 계엄령 사태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확산됐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의 위헌성과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강하게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