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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의 비용 상승, 사업 지연 등 현장에서 과도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과 대안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들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 중간 시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리모델링 단지들은 안전성 기준 등 규제가 크게 강화돼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를 마치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한 상태”라며 “법령 해석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상승 리스크와 매몰 비용까지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