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은 "급속한 고령화, 재정지출 늘려도 성장효과 감소"

2일 이데일리TV 뉴스.

고령화 시대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도 성장 효과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5.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는 작년 대비 4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