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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증권시장 안정을 이유로 금융투자세 도입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정부안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원(정부안 100억원)으로 유지시 2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는 정부가 반대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벌써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소가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경우 약 1조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이중적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안을 냈으나 ‘부자감세’를 강조하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전 세계 어느국가도 주택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