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 6일 첫 가동..재초환 완화 등 논의

[이데일리 강신우·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대거 반영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5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주택공급TF에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과 인허가의 빠른 이행 계획 전략을 짠다.

논의 테이블에는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이 오른다. 여기에 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간 정부에 건의한 요구사항들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상철도 지하화 △수변공간 재편을 위한 하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해왔다.

이 가운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과 재초환 개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이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안전진단 완화는 이미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조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단지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만 허용되고 재건축은 불허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재초환 부과 시점과 기준을 조정하고 1주택 소유자와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고시 권한과 용도지역 결정권이 지자체로 넘어올지 관심이다. 서울시는 앞서 2040 서울도시계획안을 통해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계획으로 시 조례가 아닌 국토부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TF가 꾸려진만큼 시 주택정책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규제나 제도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TF는 6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격주 단위로 운영된다. 인수위는 또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4월 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TF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수위 내 부동산TF를 통해서도 주택공급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