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디지털·저탄소로의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정책 수단으로서 조세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감안해 수상자 중 훈·포장 수상자 21명과 고액 납세 탑을 수상 4개 기업이 참석했다.
금탑산업훈장에는 국내 유일 일회용 라이터 제조업체로 투명한 회계처리로 성실 납세에 기여한 에이스산업사(대표 이기철)가 선정됐다. 부국철강 주식회사는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
주식회사 헬스리아 등 11명은 산업포장·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하산업과 연예인 이승기·조보윤(조보아)을 비롯핸 22명은 대통령 표창, 주식회사 미도물산 등 25명은 국무총리표창, 삼일제약 주식회사 등 500명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표창을 각각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 고액 납세의 탑은 LG(003550)·GS건설(006360)SKC(011790)·바이오노트 등이 수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 성과 배경에는 조세정책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난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술회했다.
앞으로 조세 환경 변화에 맞춰 4가지 주요 세제·세정과제도 소개했다.
우선 작년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 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 세수추계 메커니즘 전면 개편에 천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금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이에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추진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세제 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운영하는 노력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논의에 대응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과세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세종대왕이 나라살림 운영과 관련해 세종실록에 기록한 ‘조세를 거둬들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뜻의 지렴지산(知斂知散)을 언급한 홍 부총리는 “조세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 세금 가치는 극대화되고 납세자 편의 중심 납세비용은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세정운영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