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장기화에 여당 내부서 '추경 회의론' 솔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파행 7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8일째를 맞았지만 국회정상화는 난망하다. 현재의 여야 상황으로는 이달 내 정상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경에 실효성이 있냐’는 회의론이 솔솔 나온다. 어차피 추경이 늦어진 마당에 무리하게 추경 처리에 목을 맬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다.

우선 나오는 의견은 추경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다. 20일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추경이 5월에 처리가 됐어도 일정부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6월이 지나가게 되면 실제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6월까지 추경을 하지 못할 경우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경제성장률 0.1%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추경 시점이 늦어지면서 기대보다 효과가 감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 입장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게 내년 총선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나온다. 전략통인 한 여당 의원은 “국회파행으로 인해 결국 추경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의 발목잡기’가 부각될 수 있다”며 “거꾸로 이제와서 추경을 해봐야 체감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까지 추경을 밀어부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 위기론을 거론하는데 이런 얘기가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경제 실정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