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금 제도 악용' 이석기 前의원, 징역 1년 추가(종합)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자 100여명이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전 의원을 풀어달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진=성세희 기자)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선거 비용 자료를 허위로 꾸며 선거 보전비를 받은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장일혁)는 11일 선거 비용을 부풀려 거짓으로 국고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이 재판으로 합계 징역 1년을 더 받았다.

이 전 의원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직전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의원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의원 지지자 1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정원이 150석인 대법정이 비좁을 정도로 이 전 의원 지지자와 가족 등이 방청석을 차지했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이 나오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이들 중 몇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선거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해 차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개인 부동산을 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이 전 의원이 법인 명의로 이 부동산을 살 때 대출금 중 일부인 5500만원을 법인에 빌려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10년 지방 선거 당시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은 선거 보전금을 받아내 그 비용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거 공영제 근간을 저해했다”라며 “정치 자금 수익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민주주의를 해쳤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6800여만원을 챙기고 회사 회계를 조작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이 전 의원이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라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오자 이 전 의원에게 팔로 하트 형상을 그리거나 눈물 짓는 지지자가 다수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을 찾은 자신의 지지자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이 전 의원을 보려고 지지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잠시 소란이 일었다. 법원 직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지지자를 막으면서 캠코더로 촬영했다가 이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합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 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 대표로 재직했다.

그는 2010년부터 각종 지방의원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 보전비를 타낸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법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 모처 빌딩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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