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차단` 정부 IS 대응 강화..업계 `미적지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이슬람국가(IS) 관련 웹사이트 차단’을 상정하고 IS 단원 모집 등의 내용이 담긴 29건 웹페이지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정부의 검열, 단속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IS 모집 공고 등 차단

차단 대상은 IS 대원을 구하는 공고와 ‘이슬람교 선창가(Munshid), 해커, 프로그래머, 3DMax 아티스트, 음향기사, 미디어 트위터사용자(Media tweeps)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IS가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국적·신분·나이 등을 불문하고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모 군(18)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조직원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김군 모방 신드롬’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의 트위터

김 군의 트위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김 군은 트위터를 통해 여성인권운동가를 비난하고 IS를 동경하는 내용의 트윗을 했다. 언론 보도 이후 김 군을 지지하는 리트윗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김 군 트위터의 팔로워 수는 441명이다. 불과 일주일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김성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도 통신소위에서 “언론 보도로 (IS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역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망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업계, 테러 방지 빌미로 정부 통제 강화 될까 우려

인터넷 업계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해 방통심의위가 나섰다는 점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이를 빌미로 검열·감청 강화를 할까 우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재발될 소지마저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대한 과거 학습 효과 때문”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웹보드 게임 규제 등 정부가 나서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망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차단하는 수 밖에 없다. 원천 봉쇄가 어렵다는 뜻이다.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 오픈넷 관계자는 “프록시 서버를 활용한 우회 접속 등 기술적으로도 여러가지 빈틈이 있다”며 “문제가되는 URL을 단속하고 찾아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