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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향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은행권은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기 위해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3월 한 달 동안 이동통신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등 자발적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IT업체의 금융권 진출과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방정부에도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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