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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통분담’ 주문에 허리띠 졸라맨 금융·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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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3.02.15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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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통신·금융, 과점상태”…경쟁강화 특단조치 지시
尹, 은행권 예대마진 축소 필요성 언급
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서울市 교통비 인상 연기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에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 불가론을 내세운 윤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차선책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금융사와 통신사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향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은행권은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기 위해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3월 한 달 동안 이동통신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등 자발적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IT업체의 금융권 진출과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방정부에도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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