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고가주택 수혜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112만원 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내린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겠으나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아질 것”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

2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4억5800만원에서 올해 13억4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417만5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11만7000원(21.60%)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22억5700만원에서 올해 20억500만원으로 11.17%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해 865만3000원에서 올해 25.73% 줄어든 642만7000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 대상자일 때를 가정해 모의계산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추진하고 집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올해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조세 저항이 줄고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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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일수록 하락폭 커…하락률 1위 주택 강남구·토지 중구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서 서울 강남이 가장 큰 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 서울이 -8.55%로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5.43%), 중랑구(-5.2%), 강북구(-4.73%), 도봉구(-4.55%)는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 중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변 없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1758.9㎡)이었다. 이 회장의 자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뒤 줄곧 공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공시가는 28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11억원보다 9.87% 내렸다. 이어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이었다. 공시가는 182억원으로 작년보다 11.6% 떨어졌다. 표준지에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6.65%)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월드점’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리며 20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총면적(169.3㎡)을 고려하면 294억7513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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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침체 등 영향…시장 활성화 ‘글쎄’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겠지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가격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고금리도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어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알짜 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해 주택매매는 쉽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질 전망이지만 최근 급등한 자잿값 등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잿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