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여가부 폐지를 언급하며 의지를 밝힌 만큼 입장 번복은 없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여가부 기능 이관 및 재분배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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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소속 위원들은 1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0여개 청소년·가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안상훈 위원, 채성령 전문위원이 동석했다. 청소년·가족 단체 측은 김종배 아름다운가정만들기 대표, 이성애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상임부회장, 한미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 알고 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우려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성단체를 두 번에 걸쳐 만났고 오늘은 가족·청소년 단체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인수위에서 적극 반영해 더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가부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을까에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단체 측은 “청소년 문제가 우리나라 미래라는 관점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담당 업무의 소관 부처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단체 측은 이어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부모·다문화 등 가족관련 단체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실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족은 인구·저출생대책과의 종합적 연계 필요 △돌봄의 수고 인정 △가족단위의 정서·심리적 건강 검진 및 치료 지원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가족정책과의 통합적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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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해 여성·청소년·가족단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 인수위는 본격적인 여가부 폐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들었다”며 “(여가부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 결국에는 당선인이 판단하실 일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 없도록 대안 제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여러 단체를 만나며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연합은 안 위원장과 여성단체 간담회가 있던 지난달 30일 열린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발제를 맡은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가부 폐지는 근거도 논리도 취약한 전략적으로 실패한 공약이며 우리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상황을 근거로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가부는 사회 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처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업계 우려와 달리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달 30일 여가부 폐지에 대해 “유효한 건 당선인이 말한 부분”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가부 폐가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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