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방역 완화 필요…대출만기 연장 적극 검토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찾기 어려운 4%의 양적 성장을 하는 데 소상공인들이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 할 것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 사회 전체가 보상을 해주고 배려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권칠승 장관은 “지난 1년은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방역 완화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10일 서울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며 “방역을 해지한 다른 나라 양상을 면밀히 참고하면서 방역 완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많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 자체의 허점이 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와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정률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100%까지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결정했다.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만기와 관련해서는 연장 쪽이 힘을 실었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로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방역 상황도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이라며 “대출만기 연장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중은행들도 그런 측면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 양적 긴축과 유동성 흡수 등에도 ‘제2벤처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회수 펀드도 커지고 양적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벤처 투자 시장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5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법이 가진 모호성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다. 이는 어쩔 수 없다”며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 잘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 생기거나 우리가 예상 못한 케이스 등이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해서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 우리도 걱정”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ESG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결론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파장도 크고 사업 측면에서 고려할 게 많아 한 차례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음 회의는 3월 말쯤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폭은 언제나 모자라지만 멈추지 않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이 생각하겠다”며 “남은 기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