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700만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0시 기준으로 주요 접종 대상자인 60~74세의 예약률이 55.9%로 50%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신속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구체적인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5인 금지·10시 제한 해제 논의…개편 거리두기 전 적용해야
24일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백신 인센티브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밤 10시 영업제한 등과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콘서트 등 문화예술 관람 확대 등이다.
먼저 5인 이상 사적 금지 제외는 국민 사이에서 요구가 높은 인센티브 중 하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 중 완화할 경우 가장 체감이 큰 수칙이라는 이유다.
정부는 주 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이어지는 등 확진자 숫자가 안정화되면 5인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500명 이상 확진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수칙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센티브가 늦어질 경우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돼 사적 모임 자체가 완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 평균 500명 이하인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 없고, 주 평균 500명 이상인 2단계에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주 평균 1000명 이상인 3단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가 함께 맞물린 10시 영업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시 이후 영업을 허용하고, 식당이나 카페 이용도 허용하는 식이다.
이 역시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3단계부터 10시 영업제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
고령층의 경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이 제한된 시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관람객 입장 제한이나 함성 제한 등을 둔 스포츠경기나 공연, 영화, 콘서트 등의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실외 또는 감염 위험이 적은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1차 접종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더나 백신의 초도 물량 도입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백신을 맞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남는 백신에 대해 우선대상접종자와 상관없이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음료 상품권이나 복권 등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와 별도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어 지자체별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접종 독려나 이상반응 지원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