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채택에는 참여”

유엔인권이사회(사진=유엔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고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8~2011년 11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대신 결의안 채택 때만 동참했다. 올해 역시 같은 판단 아래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국제정세는 예년과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도 문제 삼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달리 지금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과 동시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도 다시 이름을 올렸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간 엇갈린 입장이 한미간 긴장 관계를 만들고 대북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삼가는 등 한·미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로 인해 양국 간 잠재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한·미 양국 모두 이러한 입장차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컨센서스 채택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193개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제안국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우리 시각으로 23일 밤이나 24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