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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에 적극적 주주권행사 중요…복수의결권 허용 등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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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19.11.08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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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주요이슈와 정책방향 포럼
"韓기업과 경제발전 위해선 적극적 주주행동 필요"
복수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안돼…공정거래법도 구멍많아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서울 고려대 경영대학에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슬기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복수의결권 허용 등은 도입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기금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기업, 외부견제 필수적…복수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안돼”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서울 고려대 경영대학에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한국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 주주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기업은 총수일가가 이사회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 등 황제경영이 만연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49~68%에 이를 정도로 사익 편취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주주에 의한 견제가 절실하다”며 “심지어 현재 경영 최전선에 있는 재벌 3~4세의 경우 1~2세와 달리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외부주주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해외의 경우는 적극적 주주행동으로 기업가치를 올린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헤지펀드가 행동주의를 펼쳐서 유휴자산 매각과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며 “헤지펀드 칼 아이칸이 모토로라에게 경쟁력이 밀린 모바일 사업은 접으라고 제안을 했고 모토로라가 구글에 63%라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사업을 판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복수의결권과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는 허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복수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와 현실을 생각해보면 기한부 일몰형 복수의결권을 도입해도 5년 후에는 이 기한을 연장하고 나중에는 일몰을 없애버릴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줄 경우 삼성그룹의 이 씨 일가와 현대차그룹의 정 씨 일가의 경영이 영속화될 수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매우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미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 배제주식과 전환우선주 제도만 하더라도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 지배구조 담당 이사 역시 한국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 중국 주식 편입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APG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회사들이 사고를 많이 치면 MSCI 지수에서 복수의결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PG는 MSCI 측에 복수의결권을 가진 회사들을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문성·독립성 요구도…공정거래법 ‘미흡’ 지적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정치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창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책무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조직으로 개편하되 대표성 문제가 있다면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와 독점금지법상 기업의 사익 편취 방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 교수는 “사익 편취 방지 제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일반 상장기업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에스엠(041510)의 지배주주인 이수만 씨가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세워 상장회사인 에스엠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연간 100억원 편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익 편취이나 에스엠이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라 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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