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 심재철發 쓰나미…기재위, 파행 예고

정부 비공개정보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로 파행길을 예고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부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에서 시작된 논란에 기획재정부와 검찰, 청와대,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파문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심 의원에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와 함께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신속·정확하게 수습하고, 정상적인 정기 국회 운영을 위한 요구”라고 했다. 심 의원이 기재위에 남을 경우 국감 거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감은 통상 야당의 무대인 만큼,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이 파행되면 야당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격앙, 심 의원과 보좌진을 고소한 기재부를 단단히 별러 왔다. 국감 전 심 의원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답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국감 때 두고보자’는 분위기가 한국당내 팽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민주당, 심 의원을 엄호하며 국감의 정상 진행을 압박하는 한국당간 충돌이 국감 전후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월1일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도 민주당으로선 마뜩치 않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때리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소득주도성장 3인방’을 지목한 동시에 심 의원 사건과 관련한 기재부 과장,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관계자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8일 오후 현재 여야간 증인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는 피해가면서 외려 심 의원을 제척하라는 민주당은 국감 보이콧의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닌가”라면서 “정부여당이 불리한 판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든 국감을 열어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