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일정책 칼자루 쥔 靑…통일부는 靑산하기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장면1. 이산가족상봉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했던 지난 5일. 이튿날 예정된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듣기 위해 모여있던 통일부 기자실에 오후 2시25분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의문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일정에 합의했다”며 “지금부터 보도해도 좋다”는 내용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전화 발신지는 청와대였다.

장면2.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측 수석대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었다. 통상적으로 통일전선부의 대화상대가 통일부란 점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곧 이유가 밝혀졌다. 북측이 ‘청와대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올 초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5년 만에 부활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키로 하면서부터다.

통일준비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직접 챙겨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설 기구의 밑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분야, 통일준비위가 통일 분야 주도권을 잡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일준비위가 신설되면서 통일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존재감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남북대화의 채널이 지난 고위급 접촉처럼 청와대로 쏠리면서 통일부는 보조역할 수행에만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구상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할 때까지 통일부는 이 같은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돌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다가 청와대 산하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위 발족으로 청와대에 대북정책 기능이 집중되면서 통일부를 비롯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부를 제외하고 어떻게 대북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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