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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노동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를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현실에서 추가 부담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해 온 소상공인 일자리의 둑마저 터져버릴 것”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법적 분쟁도 문제로 꼽았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소송 비용과 퇴직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장유진 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업체에 얽매여 일하지 않는다”며 “한 명의 기사로 인해 수백 개 영세 업체가 각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법 패키지 법안의 뼈대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는 현지에서도 축소 및 폐기된 실패한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두 제도의 입법 논의 중단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업종별 실태를 파악한 뒤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연대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