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권위 보호가 출발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교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인권과 권위가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서 최근 학교내 만연된 소풍 등 단체활동 기피현상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중요한 주체”라며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교육 현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초등학교 일선에서 확산된 소풍 등 단체활동 기피현상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자원봉사자 등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1.7%로, 당초 전망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고유가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있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처럼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 달라”며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피해가 큰 계층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구조 혁신과 외교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순환경제 실현 등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선택지를 넓히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도 언급됐다. 그는 “다방면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우방과도 상호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주권 국가로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