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포털별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어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교묘해지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잡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내년 17억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단속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한다.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노동부는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대학생·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챌린지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해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