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정리 내년 마무리한다…금융당국 “경·공매 유도 집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부터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내년 상반기 대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제출한 부실 사업장 정리 계획을 철저히 감독하며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권의 PF 대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PF 부실우려 사업장 21조 중 21% 정리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꼽혀온 부동산PF 부실화에 대한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약 21조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이 지난 10월 말까지 정리·재구조화됐다. 전체 계획 물량의 21.4%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성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성 평가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본PF, 브릿지론 구분해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에 올해 6월 기준 금융회사들은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마쳤고, 9월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2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9월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말(216조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고, 6월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9월 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고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18.2%), 올해 말까지는 9조3000억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77.5%)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물량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전체의 21.4%인 4조5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 정리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증액공사비 등 PF 보증조건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은 당초 30조원이었던 규모를 지난 35조원으로 확대했고, 11월 말 기준 29조5000억원이 누적승인됐다. 증액 공사비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증상품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보증 승인 건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정리”…금융권 PF대출 다시 온기

한편 경색됐던 금융권 PF 대출은 다시 온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또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됐던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연체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022년 6월말(0.66%) 이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최초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지난 3월말 이후 3.5%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8.5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11조3000억원 적립됐으나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중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