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환경부, 본 역할 포기했단 말 절대 동의 못 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가 본 역할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 보전’이라는 부 본연의 목표와 상반되는 ‘국토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진 국토교통부와 인사 교류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취임 후 줄곧 자연 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가치보다는 잇따른 규제 개선을 통해 현 정권의 성장 위주 경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환경산업부’ 비판에 줄곧 시달려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부와 인사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이루기 위해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꾼다.

한 장관은 “환경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후퇴했다고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인가 먼저 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와 인사 교류도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 지를 협의해서 하는 것이다. 즉 어젠다 중심 협업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A라는 어젠다가 있으면 개별 부처가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협력을 통해 풀어가고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사 교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간의 유예 끝에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 장관은 “헌재 시행 가능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단계다. 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일부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논의를 지속 중이다”며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택배 과도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계속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논의를 3월엔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2015년 파리협정의 원칙(‘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은 지키되 그것을 위해 여러 과학적인 잠재력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 잠재력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며 “전문가 실무 작업반을 3월 중에는 꾸려서 올해 NDC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 핫라인’ 구축을 추진 중인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협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핫라인 구축은 중국 측에 의견 제시하고 있고 계속 의사를 타진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소통 채널 가동 방안에 대해 중국 측과 계속 논의 중이고 한중 장관 회의에서도 핫라인 가동에 대해 계속 얘기하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하는 것이 연구, 산업 정책·기술 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이 매년 2월에 발표돼 1월에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내년 보조금 기준은 속도를 내서 올해 12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