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럽판 IRA' 가능성 낮게 전망…"그래도 예의주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는 29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에 무역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U는 최근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입법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산업계 등에서는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IRA의 유럽판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의 핵심원자재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 EU는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EU 자체적으로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원자재법을 지난 9월 처음 제안했으며,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한국과 EU는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측 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호혜적 협력을 계속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EU 집행위원뿐 아니라 프랑스, 네델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EU 차원의 입법이 차별적 요소로 인해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유럽원자재 주관 회의에 직접 참가해 EU 집행위와 호주, 일본 등 유사 입장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양자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EU가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통상 규범을 준수하고 역내 입법 절차가 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된 EU 차원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