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해야…진선미·김현미 경질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여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처 장·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여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처 장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소중한 꿈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했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벌어들인 소득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 각종 규제를 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들의 꿈을 앗아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원성원 국토부 1차관 등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다”면서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방이 3개 있고 지금 내사 가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김 장관은 전세대란으로 지목하는 임대차 3법에는 하자가 없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1인 가구 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며 “구시대적인 이념에 치우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동산 규제를 차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바로잡아 시장의 순리에 따라 원활히 흐르도록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