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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시확대, 그들만의 리그 고치려는 깜깜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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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19.11.06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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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서 발언
"교육 제도 변경, 사회적 합의 거쳐 결정 필요"
"고교 서열화 앞장서온 한국당, 방치한 민주당 사과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깜깜이 논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정시확대 발언을 하신 이후 정시확대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11월 중에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 개편은 깜깜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를 고치려 ‘그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고교 서열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과 그것을 방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학종 실태 조사에서 과학고,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가 특권학교로 서열화됐음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뒤늦게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애써온 저희 당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고쳤지만 나아진 게 없는 정시,수시 회전문식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학종의 부모찬스 요소를 없애고 수시전형 내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속칭 상위권 대학들이 우리 교육을 선도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균형선발과 계층선발 등 고른기회전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고교 서열화 폐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나 또는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서 대학 서열화도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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