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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법 개정은 '미션 임파서블'.. 그래도 미룰 수 없다”

이정현 기자I 2019.07.24 13:59:08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서 발언
“개헌보다 힘든 선거법, 정치개혁 위해 완수해야”
“수혜 누린 한국당, 합의사항 기억해야”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제도는 언제나 ‘미션임파서블’이었다”며 “개헌보다도 힘든 일이고 여당이나 야당 분들 만나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바로 선거법이나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들이 ‘파서블’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9개월 남은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르려면 8월 말에는 의결을 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선거제도 외에도 손을 봐야 할 조항들이 많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정개특위도 8월 말까지 연장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나머지 4당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그대로 표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오신환 바른미래당도 당의 입장의 다 대변하는 게 아니고 민주평화당은 지켜봐야겠으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어 “한국당도 정개특위를 만들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동감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의 선거제도개혁에 5대 합의사항, 6대 합의사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 불공정한 선거제로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정당이 바로 한국당인데 촛불 이후에 국회에서까지 그런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서는 곤란하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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