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끼리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 놓고 투자도 안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색”이라며 금융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사후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규제 빅딜’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놓고 7개 부처 장·차관들과 40여 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핀테크 관련 규제를 언급하며 “사전 규제를 자꾸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국제기준으로, 국제기준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며 우리의 거미줄 규제 현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기준으로 풀어놓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서 그렇게 책임하에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해선 솜방망이가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사를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사후규제를) 함으로써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규제의 큰 틀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일례로 최근 카카오에서 만든 페이, 지급결제 방안이 규제통과에 1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보안 문제인데 보안을 사전적으로 심의해 출시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보안은 자체적인 책임하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 사전 보안성 심의를 제도에서 없앴다”며 “앞으로 사전적 규제는 폐지하고 사후적인 관리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생태계 거점화 방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강화 방안, 창업기업 성공 노하우 문화 확산 등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던져 참석한 장·차관들의 진땀을 뺐다. 박 대통령은 “미국같이 잘 되는 나라는 거의 M&A(인수합병)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성장하지 상장까지 가다가는 힘들어서 꺾인다”며 “우리는 M&A보다 IPO(기업공개)로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주저앉고 마는데 M&A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할 수 있게끔 공정위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의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 기간을 3년간 유예한 M&A 활성화 대책을 언급하며 “그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너무 길면 혜택을 받는 벤처기업은 좋아지지만 경쟁하는 다른 중소·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3년 정도로 유예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