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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부동산]국토부 C실장이 '깡통전세' 세놓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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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5.04.29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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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C실장이 전세금이 집값을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세놓고 있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C실장이 올해 초에 신고한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60㎡형 아파트 공시가격은 5억 2400만원으로 1년 전(4억 8500만원)보다 3900만원 올랐다. 그는 이 아파트를 남에게 세주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지난해 4억 25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1억 500만원을 올려받았다고 신고했다. 전세금(5억 3000만원)이 집값(5억 2400만원)보다 600만원이나 높은 셈이다.

C실장은 정말 깡통전세를 세놓았을까?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깡통전세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기는 데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공시가격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C실장이 보유한 잠실엘스 60㎡형 아파트는 지난달 평균 7억 67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그가 신고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8%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은 공직자 재산 등록 뿐 아니라 아파트·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길 때도 사용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989년 공시지가와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래 조세 저항을 고려해 정부가 가격을 낮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보유한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세금을 덜 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74%에 불과했다.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4000만원이었다는 뜻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보다 낮은 59.9%(2012년 기준)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지는 들쭉날쭉한 가격이 적정성·형평성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도 제도 개편에 착수하는 등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162만 채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일반 아파트 보유자들로서는 의아할 법한 일이다.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 폭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 동향을 반영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2.7% 상승했다. 국민은행 집계를 봐도 지난 1년 새 2.4% 오르는 데 그쳤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했을까? 결국,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실제 집값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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