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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수능 피해 구제법’이 오는 9일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세모녀법’도 마찬가지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도 오는 2017년까지 3년 더 유지될 게 유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다.
수능 피해 구제법(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정정된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해 당시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원 외로 입학하되 수험생의 희망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이후 미충원 이월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최종 처리되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12만원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까지 오르는 식으로 완화됐다.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섀도보팅 제도 유예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섀도보팅은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새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장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