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승준 기자]“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평범한 창작자들은 영리기업의 노예로 전락할 거다. 이 제도는 창작자 권리 확대가 아니라 저작권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영리기업을 위한 법이다.”(최원선 작사가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복제·전송권 등 다양한 권리로 이뤄진 창작물을 어디에다 어떻게 맡길지 선택하는 건 창작자의 당연한 권리다. 관리를 더 잘하는 데 맡기는 게 뭐가 문제인가. 창작자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오세균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음악저작권 분야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관련 의견 개진 공청회’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업계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일반 참가자들 사이 큰 소리도 오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전송권·방송권·복제권으로 구성된 저작권 권리 일부만을 선택해 관리단체에 맡길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서 회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저작권의 모든 권리를 모두 맡겨야 하는 포괄신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를 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은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한다.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되레 위축될 것이라 우려했다. 선택권을 쥔 일부 스타 창작자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작가들의 저작권 집단 권리는 약해질 것이라 걱정했다.
배정환 한음저협 국장은 “창작자의 권리가 집중되지 않으면 협상력과 조성력이 약해지고, 대기업이나 방송사 등의 힘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창작자들의 저작권 수익이 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다. 최원선 한음저협 이사는 “신탁 범위 선택제가 작가들의 단체 협상권마저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처럼 모든 걸 잃은 체 떠돌아다니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찬 작곡가는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면 시장 내에 상당히 복잡한 권리자 관계그물이 형성되는 데 이렇게 되면 어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때 아주 지루한 소송밖에는 답이 없을 것”이라며 “혜택을 볼 수 있는 창작자가 있긴 하나 3200여 명의 창작자가 이와 관련 반대서명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악 저작권 사용자도 난색을 보였다. 노래방 반주기의 콘텐츠를 만드는 금영콘텐츠연구소 김명환 이사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요즘에는 제도를 하나로 만들어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왜 더 많은 제도를 만들어 관리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필리핀, 태국 같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나라 진출을 위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한 달이 걸리더라. 저작권 관리가 분산되면 비용도 늘고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두고 배정환 한음저협 국장은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택권만 주어지고 저작권 사용료 증가는 없고, 사용자들은 불편과 거래비용만 증가하는 이 방안은 되레 시장을 축소시 킬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선택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음저협 등의 지적이 ‘지나친 부작용의 비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석 대중음악평론가는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를 시작한다고 해서 포괄선택제가 폐지되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하나 는 것 뿐“이라며 ”포괄신탁제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창작자는 기존 그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다. 저작권 신탁 업체는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 만큼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도 시행이 창작자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코리아의 대표는 “일본의 예를 보면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 도입 후 수수료는 내려가고 서비스 경쟁력은 강화됐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작권 징수와 분배 등에서 투명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해외에서는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신탁범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그리고 음악저작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청회 추진단이 함께 꾸렸다.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참석해 제도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