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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車관세 즉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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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3.12.05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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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안혜신 기자] 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5일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4일 열린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 92.4%(품목 수 기준 90.8%)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한·호주 FTA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는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3L), 소형차(1.0∼1.5L) 20개 세번에 대해 즉시 관세 5%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한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그러나 쌀과 분유, 과일(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를 포함해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세를 줄여나가도록 보호조항을 뒀다.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한국은 공산품 수출, 호주는 원자재·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다.

한편, 윤 장관은 캐나다와의 FTA 협상도 실질적 진전을 이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질랜드와는 내년 2월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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