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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례 없는 외교적 폭거"…與이정헌, '쿠팡 사태' 美정부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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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04.28 10:34:23

과방위…"美정부, 고위급 협의 중단 운운하며 사법주권 침해"
"쿠팡, 美 방패 뒤 숨지 마라…조폭 같은 행태로 법치 못 이겨"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한 미국 정부와 의회를 향해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이자 외교적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김범석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하며 고위급 협의 중단까지 운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주권 침해 시도에 굴복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노동권 침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쿠팡은 더 이상 미국 정부와 의회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지 마라”며 “미국 기업임을 내세워 특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답게 우리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의 내정 간섭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부 미국 의원이 한국 정부를 비방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의장을 향해 “조폭과 다름없는 이 같은 행태로 당신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길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기업가 정신을 망각한 매국적 행태’로 정의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격과 법치주의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외교적 압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앞으로 모든 다국적 기업이 외교를 지렛대 삼아 우리 법을 조롱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연대해 미국 대사관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주권 침해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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