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해소 위해 정부가 장기·전략적 비전 가져야"[ESF2025]

[이데일리 한광범 이지은 기자] “단기 선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전략적인 비전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 내릴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 위기 해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지만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내 최저 수준의 출산율, 젊은 인재들의 대규모 해외 유출 등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속 증가하고 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압력, 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국가 재정 전반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폴란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후퇴를 막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0년 대통령으로 당선돼 5년 간 폴란드에 혁신적 인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변화에 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등 예측불가능한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시대엔 적응력 있고 과감한 개혁·실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위기 속 과감한 개혁·실형 두려워 않는 정치 필요”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폴란드의 경제적 성공은 단일 요인의 결과가 아니다”며 “EU와의 통합, 혁신역량 강화, 기업가정신의 확산, 수출의 비약적 성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런 요소들은 인구구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배경엔 강한 기업가 정신, 혁신의 확산, EU와의 통합과 함께 수출 확대가 있다”며 “1989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2004년 EU 가입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특히 민간 부문에서 IT, 혁신 스타트업, 자동화 기술 등에서 혁신이 이어지며 폴란드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졌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수출 확대는 내수 한계를 넘어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과 연결됐고 이는 고용과 소득을 자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폴란드는 단기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일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기술 혁신과 효율성을 통해 감소하는 인구를 보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00만 이민자 받은 폴란드 …“타문화 어우를 제도 설계 중요”

폴란드의 출산 대책 중 하나는 가족 친화적 지원 프로그램인 ‘500플러스’, ‘800플러스’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아동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가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양한 인구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은 쉬운 과제로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서방 국가에서조차 출산율 반전을 보여준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결혼과 자녀 출산이 삶의 긍정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의 인구 위기 해법 중 하나는 논(Non) EU 국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이다. 폴란드는 인근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에서 100만명 안팎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현명한 방법으로 이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적응을 통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어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폴란드가 법적 정년 연장에 실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연금개혁 실패로) 수급자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악화됐다. 국가의 연금보조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유연화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 오래 일하게 하고, 늦은 은퇴를 장려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