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양곡관리법 직격한 한총리 “굉장히 포퓰리스틱한 정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포퓰리스틱(populistic)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겨냥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 터무니없는(fancy)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국가를 망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쌀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라며 “국가가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올해처럼 특별히 문제가 되면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시장격리를)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폐지된 추곡수매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쌀을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예산도 없는 나라가 쌀을 사서 싸게 파니 매년 적자가 났다”며 “그걸 한국은행이 다 돈을 찍어 부담했다. 그리고 1년에 통화량이 40%씩 늘었고, 인플레는 30~40%씩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초 위에서 국가가 생산성 높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수가 원할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모두를 힘들게 하고 망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정부가 흥청망청 쓰는건 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없기에 어려운 때 일수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 잡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민들하고 잘 견뎌야 한다”며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보호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당연히 한꺼번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 충분히 야당과 설명하고 최대한 협치의 과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지적한 ‘식물총리’ 비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한 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몰랐다는 대정부 질문 답변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문제 등을 지적하며 ‘식물총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과)소통은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안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총리가 모든 예산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언제든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