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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S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는 것이다.
SH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의원이 지적한 단지 간 택지비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시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SH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두 가지 다 엉터리 변명이다. 첫째, SH는 폭리를 취하려고 법을 멋대로 해석했다”며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소형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 시장 시기가 박 시장 시기보다 두 배나 많았다”며 “SH가 의원실에 제출한 15년간 임대주택공급량을 보면, 오 시장 5년간은 3만2000가구인 반면 박 시장 9년은 2만9000가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6400가구, 3200가구로 딱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SH는 거짓 해명 그만 하고, ‘저렴주택 공급’과 ‘집값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