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계청 가계소득 통계는 오류..저소득층 소득 증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2017년 이전과 이번 조사의 표본이 달라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를 비교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7.6%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심 의원은 같은 표본을 가지고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니 오히려 0.4%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표본을 짜다 보니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같이 붙여서 비교했다”며 “과연 믿을만한 통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6610개의 표본이 조사된 것인데 그중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표본 중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2017년, 2018년에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1분위(최하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 소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통계 결과에 따라 다른 해법이 나온다”며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만약 이런 결과라면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또 임금공시제를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한다고 최저임금 인상했는데 그 결과가 거꾸로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은 고소득층이 소득격차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 소득 격차 해소하기 위해 바닥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천장도 낮춰야한다”며 “천장을 낮추는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긴축 재정을 하다보니 2018년은 거의 균평 재정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도 지금 벌써 20조원 가까운 초과 세수가 확인되고 있다”며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정부 재정이 34조원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0억원당 고용유발 계수가 8.8 정도 된다”며 “이 34조원이 제대로 집행됐으면 30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수도 잘못 추계하고 거꾸로 긴축 재정을 한 경제부처는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