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비난’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수야당은 23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대해 “지지율 폭락세 만회 카드” “규제덩어리 정부의 아이러니 그 자체” 등의 표현을 쓰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폭락세 만회하려고 뜬금없이 ‘규제개혁 카드’ 빼들었나”라면서 “앞으로 규제개혁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면서도 재건축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단순히 지지율 대폭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과도한 시장 간섭과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키는 규제덩어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른 나라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원전 규제, 미실현 기대수익에 세금 부과해 위헌 논란 일으키는 부동산 규제, 자영업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지원 규제, 금융선진국과 동떨어진 비트코인 규제,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영어교육도 못시키는 영어교육 규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자사고·외고 규제 등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길로틴’,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장 멈추라. 정확한 시장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길을 주행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