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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나섰지만...위례자이 분양권 불법거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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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4.10.14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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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위례자이' 분양권에 웃돈 최대 3억 붙어
-떴다방에 계약까지..정부 단속불구 불법행위 기승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촌 부근에 자리잡은 떴다방 모습이다. 최근 이곳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인파로 북적대고 있다. 대부분 분양권을 사거나 팔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사진 =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단속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언컨대 잡을 수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G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15일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내 ‘위례자이’ 분양 계약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단속 소식에도 인근 떴다방 업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비웃듯 웃돈이 최고 3억원까지 붙는 등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G부동산 관계자는 “매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며 “돈을 당첨자 통장으로 넣지 않으면 당첨자가 판매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례자이는 법으로 정해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는 1년 후에 가져오되 실소유는 본인이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서울시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분양 당첨자가 발표된 위례자이 전용면적 101㎡형은 웃돈이 1억~1억4000만원 정도 붙었다. 전용면적 113㎡형이 1억5000만~1억6000만원, 121㎡형은 2억원 가까이 형성돼 있다. 장지동 L부동산 관계자는 “펜트·테라스 하우스(121~134㎡)는 프리미엄이 최고 3억 가까이 붙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불법 분양권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계약이 진행되는 15~17일까지 서울시와 송파구청, 성남시, 하남시 등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계약 현장에 대한 불법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제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속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전매 계약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장지동 G공인 관계자는 “5층에 있는 101㎡B 타입이 프리미엄 9000만원에 나왔다”며 “오늘 오전 안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1억원 이하 프리미엄 아파트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속을 주관하는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 현장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 중개업자들의 가설물 설치를 막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위례신도시에 대한 기대치와 9·1 부동산 대책이 더해져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위례 신도시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며 “9·1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웃돈주의보’ 진단도 내려졌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금 위례 열풍은 과거 부동산이 호조를 보일 때 나타나던 잘못된 행태들로, 시장이 건강하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장기화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무리하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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