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韓 TPP 참여시 10년후 GDP 1.8% 상승"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 발효 10년 후엔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이 연간 2억~4억달러 수혜를 입는 반면, 농수산업은 7000만달러 가량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TPP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후엔 실질GDP가 발효 전보다 1.7~1.8% 증가하는 반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실질GDP는 0.1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TPP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수준의 타결,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체결을 전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다.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했다.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무역수지 및 생산효과가 엇갈렸다. TPP에 참여할 경우 제조업은 자동차·철강·섬유 등을 중심으로 무역수지가 연간 2억~4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화학·비철금속·생활용품 등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과 수산업은 매년 4000만달러, 3000만달러 가량씩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생산 역시 각각 1000억원, 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의 경우 육류·과실·채소·낙농품 등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은 패류와 해조류는 생산이 늘어나겠으나, 어류·갑각류·연체류 등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TPP가 체결되면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돼서다.

산업부는 “TPP 참여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참여국의 협상 진전동향, 양자협의 결과, 심층영향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