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발굴해 건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 규제, 환경·안전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규제혁신 과제 238건은 신규 과제 205건과 재건의 과제 33건으로 구성됐다.

행정편의적 규제 주요 개선 과제에선 우선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 A씨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노동 규제 주요 개선 과제로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주요 개선과제는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접착제 등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주요 개선 과제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내 근로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애로 주요 개선과제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으며,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 완성차사들은 정보 업데이트가 어려운 종이 책자 대신 디지털 자료로 대체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