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18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이관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맡으려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의료 정책 전반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만큼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에서 돌봄과 만성질환 진료, 고난도 중증 수술까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법을 시행할 예정인데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복지부는 병원 운영비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부 관할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 연구·진료·교육·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병원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정갈등을 겪은 이후 국립대병원 운영 여건이 더욱 나빠졌다는 이유도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병원의 적자는 모두 5639억원에 달했다.
국회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 법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
관건은 교육부와 지방사립대의 반발이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공공의료 역량은 강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으로서의 성과는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료 중심이 되면서 교육·연구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는 교육부에 남고 병원 부분만 복지부로 이관되며 교육·연구·임상은 분리될 수 없어서 연구 역량이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방사립대병원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지방국립대병원 지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사립대병원은 설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지방사립대병원 의료원장은 “지금도 정부 지원이 국립대병원에 편중돼 있는데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맡아 육성하게 되면 지방사립대병원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로부터 빠져나와 지역 공공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최종적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외상센터 △심혈관센터 △분만 기능 등을 모아서 공공 필수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 국립대병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책은 교육부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정책적 파트너로써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