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中유동성 공급…재정 부양책 카드 꺼낼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조치를 외면했지만 디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폭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경기 반등을 위해선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월 중국 주요 경제지표(그래픽=김일환 기자)

◇ 급격히 악화한 中경제, 금리 인하 불가피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3.55%에서 3.45%로 10bp(1bp=0.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10bp 인하에 이어 2개월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다. 1년물 LPR은 신용대출·기업대출 등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됐던 조치다. 중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최근 한달새 경제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7월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4.5%, 12.4% 줄어 두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과 세계적인 수요 둔화 등 대외 환경이 악화했음은 물론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입까지 줄었다는 점이 걱정거리로 지목됐다.

수요 부진은 경기 침체 현상인 디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으로 연결된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하며 2년 5개월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같은기간 4.4% 떨어져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헝다(에버그란데)의 파산보호 신청, 자산운용사 중즈그룹의 유동성 위기 등 부동산 침체 여파가 기업을 넘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8%,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를 2.5%로 이전보다 각각 10bp, 15bp 내렸고, 이번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통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이번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동방금속의 왕칭 수석 거시 연구원은 신화통신에 “이번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실제 대출금리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소비와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주요 경제 활성화 방안(그래픽=김일환 기자)

◇ 경기 회복엔 여전히 부족…추가 대책 압박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인하폭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인민은행이 1년물 LPR을 기존 3.55%에서 3.40%로 15bp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3.45%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밑돈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의 경우 기존 4.20%에서 4.05%로 15bp 인하를 점쳤으나 인민은행은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

홍콩 항셍종합지수와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중국 증시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후이 샨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결과가 매우 놀랍고 솔직히 약간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폭을 낮게 가져간 이유는 위안화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위안을 넘기며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는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를 위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채권 발행, 금융기관들의 대출 확대를 추진키로 했지만 경기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을 투입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같은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부채 확대를 통한 성장을 꺼린다는 것이다. 자금을 투입해 단기간에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는 성장 모델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의 고리를 끊고, 첨단기술을 망라한 신(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 중국 정부도 재정 투입이나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재정 확대에 신중한 태도여서 추가 통화 완화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닝 상하이종합금융연구소 교수는 블룸버그에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적자 증가를 주저하지만 경제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