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도 힘실은 `검정고무신` 사태…출판사 사과·권리 반환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의 사과 및 권한 반환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대의 뜻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만화, 웹툰계의 미래는 없다”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강탈하는 행위는 창작자에겐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사업자 장진혁과 형설은 이우영 작가가 자식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창작까지 가로막아 이우영 작가의 삶을 부정했다”며 “작가가 손수 만든 캐릭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만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 규모의 성장 속도는 다양한 통로로 진입하는 작가들로 빨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노동, 불공정 계약,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우리는 곧 또 다른 이우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산업 발전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저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문화예술계에는 ‘문화예술 창작자가 언론에 나오려면 굉장히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창작자들이 이런 고통 안에 있다. 이것이 과연 문화 강국인가”라고 힐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고인은 저작권을 강탈당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창작 활동까지 제한을 당했다”며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종합세트와 같은 계약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 공정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협력해 발의했고, 문체위 소위는 통과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상관없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와 형설출판사의 사과할 것 △장 대표이사와 형설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에게 반할 것 △장 대표이사와 형설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원작자 이우영, 이우진에 대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 △문체부의 엄중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