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3조원이 투입됐지만, 지급 기준에 따라 전·현직 자영업자들은 온도차가 크다.
특히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기 커트라인’에 걸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적자영업을 하다 작년 겨울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단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손실보전을 받기 위해선 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상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해를 넘기기 전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해야만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생기는 건가, 그 전날에 폐업 신고하면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없던 일이 되나”라며 “왜 대상자가 아닌지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폐업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폐업 시기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단 입장이다. 폐업한 다른 자영업자는 “2017년 개업해서 한창 장사할 때 코로나19가 터져 그 후로도 2년을 꼬박 버티다가 작년 12월에 울면서 문 닫았다”며 “올해 개업한 곳도 지원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견디다 폐업한 내 가게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진짜 매출이 감소해 폐업했다는 게 확인되면 지급해야지 특정 기준일을 잡아서 ‘이때까지 버텼으니 준다’는 식으로 기준을 설정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이들은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표한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안 소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너무 줄어들어서 남들 쉴 때 4~5시간 더 열심히 일해서 총 매출이 1만원만 늘어나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구조라 억울한 부분이 생긴다”고 짚었다.
자영업자들은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선 영업이익, 종합소득세 등을 따져 소득 감소분을 계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가가 올라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든 주유소, 배달을 시작해 매출은 올랐으나 배달대행업체 수수료와 인건비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식당·카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은 ‘신속지급’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변경된 기준 때문에 (손실보전금이)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왔다”며 “임대료와 자재값 등 앞으로 내야 할 게 많은데 이의신청까지 대기 과정이 길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러 개 사업체를 경영하는 1인 사업자, 공동대표 운영, 법인사업자 등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한정된 재원상 1인당 4개 사업체까지만 지원하는데 첫 번째 업체는 100%, 두 번째 50%, 세 번째 30%, 네 번째 20%만 인정한다. 이번에 만약 600만원을 지급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 2배인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공동대표는 “단체에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데 지난 3분기 이전까지 전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며 “코로나 방역조치는 똑같이 하고, 피해는 더 크게 입었는데 당연히 개별 매장마다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