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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 전략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말’과 중국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로긴은 “중국 정부는 바이든 외교정책팀의 반복적인 대화 시도에도 적대심으로 대응하며 군사 확장, 경제 침략, 국내 만행을 두 배로 늘리며 이같은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국 지도자가 이날 회담에서 각자 추구하는 가치를 지속 옹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전을 대가로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 한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부문 협력을 특정 양자 문제에 대한 진전과 연결시키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대만 문제,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 및 해킹 등 전략적 위험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도 향후 관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미 노트르담 대학교의 조슈아 아이젠만 정치학 교수는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시 주석의 행동은 그의 우선순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대내외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로긴 역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보기술(IT), 교육, 엔터테인먼트, 주택 및 금융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장 촉발한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과제다. 앞서 앞서 미국 산업계는 지난 8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며 대중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의 대중 정책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중은 제로섬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내부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글로벌 IT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미 정치권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지식재산탈취를 근절시키겠다는 초당적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 고율 관세 및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 글로벌 제조 공급 체인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지속, 양국 간 경제·무역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