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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틀째를 맞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코로나19 업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서울시는 채용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공공의사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즉각 대응방안을 내놨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상황에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시설 등 인프라에 대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등 9개 기관에서 근무할 공공의사 26명을 모집한다. 근무예정 기관은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소방재난본부, 강북·마포·영등포·동작·서대문구 보건소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는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는 20명(서울시 1명·자치구 19명)의 공공의사를 뽑을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공의사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며 “상대적으로 민간 병원에 비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공의사 충원을 위해 채용 절차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별로 공공의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채용으로 전환했다. 응시자들이 채용 일정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처우도 개선했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보수를 올해 신규 채용부터는 최대 40%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책정하던 방식을 진료과목·경력별로 차등해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공공의료 의사의 보수는 최소 연 6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병원에서는 진료과목 특성이나 특수·중점별로 연봉을 달리하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료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낮은 보수와 들쭉날쭉한 채용 절차로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았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서울시 공공의료 의사 결원율은 11%, 올 들어서는 12.6%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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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공의사 확충이 임기제(임용 후 연장시 최대 5년)로 운영되는데다 여전히 민간에 비해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공공의료 보수를 현실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민간에 비해 최소 2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결국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수준의 의료인력 유치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병상 수 확보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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