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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IMF 대량 실업 되풀이 말아야…일자리에 역량 집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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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20.04.13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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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일 한달여 만에 수보회의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 의제로”
“기업들 고용 유지하도록…최대한 지원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외환위기(IMF)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에서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달 여만에 수보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4주간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동시에 수보회의는 열지 않아왔다. 그런데 이번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비상경제회의를 한 주 건너뛰고 대신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번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면서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달라”면서 “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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